입법기술적으로 스포츠 사회단체 정관을 개선

스포츠 사회단체의 정관은 프로스포츠의 위법, 기율위반행위를 처벌하고

경기스포츠기술규범을 규율하는 데 있어서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.

스포츠 사회단체의 정관은 주로 경기기술적으로 허위경기, 법을 어긴 심판, 도핑, 선수자격심사 등

위법, 기율위반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분류하며 처벌한다.

스포츠 사회단체 정관은 그 스포츠종목의 경기규칙과 절차에 근거하여

스포츠경기중의 위법, 기율위반행위의 피해주체 경기이익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.

예컨대, 선수(팀)의 위법, 기율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경기성적이 취소된 후

그가 취득한 상패와 상금은 응당 추징하여 기타 선수(팀)에 성적순에 따라

순차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.

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스포츠사회단체가 자체로 제정한 기율처벌방법은

일정한 민주 또는 협의절차를 만족시켜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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